개성공단 일지

 김대중, 노무현 정부를 이어 제3기 민주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. 유엔 대북제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시한 북한의 무력시위 등 난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당장 남북경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. 하지만 “북한의 태도 변화”를 선결 요건으로 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.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‘정치적 수단’이 아닌 ‘경제적 목표’로 삼는 국정철학을 이전 민주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향후 경제활동을 고리로 한 남북의 접촉이 잦아질 것이라는 데 이견은 많지 않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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